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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택배 주유소 휘발유 경유 품절 서울지하철 파업

by 셀프정보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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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됨에 따라 전국 곳곳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등 품절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와 정부 양측의 대응이 거세짐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11월 28일(월)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상태로 격상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주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체계 위기는 물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산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부는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집행에 돌입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송종사자의 어려움을 살펴줄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적정한 수준의 임김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종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한 운송료라는 설명이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었다 한시적 시행의 가장 큰 이유는 화주와 운송사업자들이 비용 상승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 후 과적, 과로, 야간은행이 줄었고 안전이 늘었다고 주장하며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택배업계는 별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짐에 따라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등 택배업계에 영향은 받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화물연대와 택배업계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대형 화물트럭을 담당하는 간선 차량 기사들은 일부 파업에 동참 할 수 있지만, CJ대한통운이나 롯데택배, 한진택배와 같은 노조에 소속된 기사는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인 간선차량 기사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될경우 택배에도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택배노조가 화물연대와 부분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 품절 사태

 

품절 주유소 현황은 오피넷(싼 주유소 찾기 오피넷 (opinet.co.kr)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휴발유와 경유 품절이 집게된 주유소는 주로 판매량이 많은 수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는 8일분, 경유 재고는 10일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정유공장과 정유소의 입출하 현황을 파악해 차질이 발생할 경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을 활용해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파업

여기에 서울지하철 1호선 ~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30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혀 강대강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파업이 시작되면 낮 시간대 지하철 운행률이 72.7%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레일 노조가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2월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산업 전반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지하철 파업, 전국철도노종합까지 총파업을 예정되어 있어 정부의 고심이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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