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 제도 계묘년 총정리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만 나이 통일, 최저시급, 부모급여, 로또 세금, 병장 월급, 소비기한 표시등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알아두면 유용한 2023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총정리했으니 확인해보세요

 

1. 계묘년 뜻 의미

육십간지의 40번째로 계는 흑색, 묘는 토끼를 의미한다. 즉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다. 

 

 

2.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진다.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1살로 친다. 이후 해가 바뀌는 1월 1일이 되면 1살씩 증가하는 방식이었다. 

만 나이 언제부터?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3. 최저 시급 5%오른 9,620원

최저시급은 전년(2022년) 9,160원에서 5%(460원)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001,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4. 부모급여 최대 70만원 지급

2023년 계묘년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35만원을 지급한다.

☞ 부모급여 영아수당 총정리 언제부터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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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능 응시료, 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 

 

 

6. 로또 3등 세금 안 낸다

로또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2022년까지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 3억 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해 로또 1등부터 3등까지는 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당첨분부터 200만 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7.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따라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99원이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8.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 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한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나 '고향사랑e음'을 검색하면 더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9.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모든 곳에서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다.

2023년 부터는 전국 모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10. 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6,100원에서 323,900원(약 47%) 올라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 병장 676,100원에서 1,000,000원

● 상병 610,200원에서 800,000원

● 일병 552,100원에서 680,000원

● 이병 510,100원에서 600,000원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달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내일준비지원금'은 월 140,000원에서 최대 300,000원으로 증가한다. 

 

 

1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으로 표기되던 제도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2023년 한 해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2.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인하 정책은 학생들의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13. 우회전 신호등 도입

현재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일단 멈춘 후 출발하도록 되어있다. 

2023년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을 어길 시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14. 1종 면허 자동 갱신

자동기어가 장착된 차량의 보급이 높아지는만큼 7년 무사고 2동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운전면허 시험장에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하다. 

면허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가 있다.

1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t 미만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승용차, 정원 10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t 이하 화물자동차 중 자동기어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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